내가 보려고 올리는 노란봉투법 요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노동자와 회사(사용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
※ 쟁점이 많은 법이라 단일한 정답은 없고, 최종 통과 내용·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기
1. 노동자(노조·개별 조합원)에게 생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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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 변화 |
장점 |
단점·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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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한 |
파업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파괴를 제외한 경우 청구 제한, 개별 조합원 연대책임 완화 |
– ‘수십 억 손배·가압류’ 위협 완화 → 생활파탄 위험 줄어듦 – 파업·교섭 전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쓰기 쉬워짐 |
– 기업이 손배 대신 징계·임금삭감 등 다른 압박 수단을 찾을 가능성 – 파업이 길어지면 임금 공백으로 실질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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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플랫폼도 사용자로 간주 |
–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원청·플랫폼 본사와 직접 교섭 가능 – 임금·안전·복지 같은 핵심 조건을 결정하는 곳과 바로 협상 → 교섭 효과↑ |
– 원청이 ‘내가 사용자인지 모호하다’며 교섭 불응·지연 시 소송으로 길어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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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 |
‘근로조건 결정’ → ‘근로조건 전반’으로 정의 확장 |
– 부당해고·인력감축 같은 사후 문제도 파업·교섭의 정당한 의제로 포함 – 현장 문제에 더 빨리 단체행동 카드 사용 가능 |
– 파업 빈도가 늘어날 수 있어 여론 피로·정부 중재 개입 빈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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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창구 다원화(부수 과제) |
원‧하청, 플랫폼 등 복잡한 구조에서 ‘누가 상대인지’ 규칙을 다시 짜야 함 |
– 전체 공급망 차원 노사 대화 구조 정립 가능 (ESG·공정거래 트렌드와 연동) |
– 6개월 유예기간 내 제도 미정비 시 현장 혼란·중복 교섭 우려 |
2. 회사 (원청·하청 포함 사용자)에게 생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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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 변화 |
장점 |
단점·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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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한 |
노조·조합원에 대한 ‘연대’ 청구→귀책비율 따라 분리 |
– 무리한 고액 손배소 남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미지 타격, 장기소송 비용) 감소 – 법원이 기여도별로 책임 구분 → 손해액 산정 투명성 상승 |
– 파업 리스크 관리 수단 축소 → 생산차질·매출손실 대비책 재정비 필요 – ‘귀책비율 증명’ 절차가 복잡, 소송 지연 가능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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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
원청·플랫폼도 법적 ‘사용자’ → 직접교섭 의무 |
– 공급망 전반의 노무 리스크를 미리 관리(ESG 규제 준수) 할 계기 |
– 하청 노조 다수와 동시 교섭 → 협상 비용·시간 급증 – 사용자 인지 모호 시 형사·행정 책임 위험(죄형법정주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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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 |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의제 |
– 중대 경영변화 전 노사 사전 협의 문화 형성 가능 |
– 구조조정·투자 일정 지연, 파업 상시화 → 경쟁력·투자 매력도 하락 경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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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전략 |
노조 영향력 ↑ → 사업비용·불확실성 재평가 |
– 노동갈등 예방 위해 고용 안정형 정책·상생프로그램 투자 가능 |
– 글로벌 기업 “철수·투자 유보” 시사 → 일자리·수출 위축 우려 |
3. 균형적으로 봤을 때 주의할 점
제도 세부 설계·시행령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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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책임 범위,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정부가 6개월~1년 내에 얼마나 정교하게 짜느냐에 따라 현장 혼란이 줄거나 커질 수 있어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보완책과 세트로 논의해야 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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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파업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줄었다고 보고 ‘사업장 점거 금지’, ‘필수유지업무 확대’ 같은 보완입법을 요구 중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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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도 손배 상한제·원청 교섭 의무를 두고 있지만, 해당국은 장기간의 ‘사회적 대화’ 관행과 상세 시행규칙이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은 그 과도기를 단기간에 겪어야 해서 초기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노사 모두 ‘초기 비용’ 이후 장기적 이익을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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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파업·소송이 늘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원청도 교섭 책임이 있다’는 전제가 자리 잡히면 현장 분쟁을 파업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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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재정·법적 위험 완화 ↔ 파업 길어질 경우 생계·여론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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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공급망 ESG·책임경영 자극 ↔ 교섭·파업 리스크 ↑, 투자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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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손배 남용 막고, 사용자 범위 명확화’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혼란을 줄 세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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