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드디어 ‘인센티브 카드’…가장 큰 변화는?
2025년 7월 말, 정부가 마침내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소상공인에 대해 가시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연체자만 구제받고 성실 상환자는 바보다”라는 현장의 아우성에 정부가 응답한 결과다.
핵심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대출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고, 1%p 금리 감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파격적 지원 패키지로 서울 기준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이 첫 수혜대상이 됐다.
2. 구체적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분할상환 혜택: 기존 정책금융 대출의 상환기간이 최대 7년 연장되어,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3,000만원(금리 4.28%) 대출자는 월 94만원→최대 34만원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금리 감면: 대출 이자를 1%p 낮춰 실질적 이자부담 역시 대폭 삭감.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온라인)이나 전국 78곳 소상공인지원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 보증부 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
3. 연체 우려 소상공인 위한 추가 경영지원·컨설팅 패키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감소, 일시적 경영위험 등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전문가 1:1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마케팅 지원, 점포 정리 및 업종전환, 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 케어’도 연계한다.
실제로 사업 지속이 힘든 단계라면, 점포 철거비 지원 등 후속 조치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
4. 폐업 소상공인에 ‘최장 15년 상환’…저금리 보증대출 신설
폐업 소상공인은 8월부터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 기존에 7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고,
- 저금리 대출로 연체 및 상환 부담을 더욱 더 줄일 수 있게 개편된다.
5. 신규 대출·우대 제도까지…성실상환자 ‘우선순위’ 확립
성실 상환자의 신규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폭(0.3%p), 5년 이내 4회로 대출 제한 완화,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2억원)
이에 더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용 부담경감 크레딧**이 지급(1인 50만원 한도)되고, 앞으로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6. 현장 목소리 반영, 릴레이 간담회로 정책 속도전
이번 대책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10회 예정) 첫 결과물이다.
추후 위기 안전망·폐업·재기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고충을 직접 정책에 반영, 제도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7. 여전한 과제…‘정책 사각지대’ 개선, 후속 대책 추진
일부 소상공인은 세입자 신분, 관리비 포함 등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미납 등에 대한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사용처·지원기준을 더 넓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FAQ – 2025년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재기정책 핵심 Q&A
Q1. 누가 이번 인센티브의 직접적 대상이 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명입니다.
Q2.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30일부터 온라인(정책자금 누리집) 혹은 오프라인(전국 78개 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3. 폐업 소상공인은 어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8월 중 분할상환 기간을 7년→15년, 저금리 대출로 상환 방식이 개선됩니다.
Q4. 정책 사각지대(보험료 미납, 공공요금 특수 상황 등) 해결책은?
정부가 후속 간담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사용처 확대 및 기준완화 등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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