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EMP 위협에 무방비였던 군 지휘소 13곳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군의 주요 전쟁 지휘소 14곳 중 13곳이 EMP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MP는 핵폭발이나 특수 전자기파 무기 발생으로 수초 내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고 통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체계이다. 특히 북한이 EMP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군의 핵심 지휘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 결과와 EMP 방호 실태 충격
감사원은 지난 3월 국방부 대상 조사를 실시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는 비공개 처리했다.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합참과 수도방위사령부, 3군 본부 등이 위치한 계룡대 등 주요 지휘소 대부분이 EMP 공격에 대해 실질적 방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22년에야 EMP 측정 장비를 도입해 2년 주기 점검을 시작했고, 조사된 13곳 중 8곳만 보수 완료,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전문가 “EMP 방호는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
EMP의 특성상 방호 체계가 한 곳이라도 뚫릴 경우 전체 통신망과 지휘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보수로는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고 경고한다. EMP 방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함’이 생명이며,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합참 청사 신축 당시 EMP 방호 기준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져 현재 기준이 고도 위협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전면 개선 요구되는 EMP 방호체계
국방장관 안규백 역시 과거 국회에서 EMP 방호 설비가 필요한 군사시설이 220여 곳에 이르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와 점검을 넘어 전면적인 EMP 방호체계 혁신이 절실하다. 전자기파 차폐시설 강화, 첨단 방호자재 도입, 신속 보수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군 당국의 투명 보고 및 실행 절실
EMP 위협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군 당국은 군사기밀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실태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긴급 보완책 실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EMP 완전 방호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위기 발생 시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 체계가 한순간 실종될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우리 군이 EMP 위협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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