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철거 개시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이를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공식 발표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약 20여 기로, 군은 군사적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약 2~3일 내 전량 철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확성기 방송 중단 후 북측도 소음 방송 중단
이번 확성기 철거는 남북이 사실상 동시에 상호 심리전 중단 상태에 돌입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우리 군이 지난 6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첫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멈춘 직후, 북한도 곧이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접경지역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오갔던 상호 확성기 방송은 사실상 ‘무언의 정전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이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인지 아니면 일시적 호응인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향후 추가 조치 여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됐나
대북 확성기 심리전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어, 냉전 시대 남북 심리전의 대표 상징물이었다. 주로 북한 체제 비판,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 홍보, 김정은 정권 실명 비판 방송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전면 재개된 이후, 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긴장 고조의 단초로 작용하곤 했다. 확성기 방송은 일반적인 선전 방송뿐 아니라 K-POP, 날씨 정보, 북한 주민 대상 메시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북한군의 사기 저하와 주민 동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사적 공백 우려는 제한적…기술적 대응 여전
일각에서는 확성기 철거가 심리전 차원의 전략적 무기 하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기술적·작전적 대체 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확성기보다 정밀한 방향성과 은밀성을 가진 무인 심리전 장비, 정밀 송신 드론, 위성 통신 활용 정보전 등 현대화된 심리전 수단이 다수 개발된 상태다. 또한 위기 시 언제든지 모듈형 이동 확성기 체계를 긴급 배치할 수 있어, 군사적 공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한도 동일한 수준의 장비 현대화는 미진한 상태여서, 상호 전력 격차는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신호인가, 군사적 전략인가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군사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이 결정은, 향후 남북 관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한반도 긴장 완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심리전의 유연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 비대칭 도발을 멈췄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 왔다.
향후 남북 군사 긴장,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번 확성기 철거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장기적 긴장 관리 전략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단순한 설비 철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심리전 전력의 유연한 운용, 새로운 형태의 비가시적 대응 전략, 그리고 상호 군사 신뢰 구축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반복적인 도발과 응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심리전 전체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 군의 확성기 철거는 단순한 물리적 조치 그 이상으로, 지정학적 유연성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복합적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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