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잠정조치수역의 긴장, 한국 해경과 중국 구조물 대치의 전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이번 대치는 단순한 해상 분쟁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해양수산부 산하 온누리호 조사선이 정기 해양 점검 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중국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며 두 국가 해경이 현장에서 두 시간 넘게 팽팽하게 맞서게 됐다. 작업 칼을 지닌 중국 민간인 선원들과 해경이 현장에 나서 조사선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에 우리 해경도 맞대응하며 해상에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공동관리수역의 허점과 구조물의 본질적 의혹
이 대치가 벌어진 장소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이다. 이곳은 오로지 어업만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약속한 구역이지만, 최근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높이 수십 미터급 철골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세우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양식장용”이라 주장하지만, 구조물의 크기, 형태, 설치 간격 그리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방식 등은 단순한 어업 목적을 넘어 사실상 해양 구조물 점유와 해상 거점화, 영향력 강화 의도가 짙다는 평가가 많다.
현장 접근 무산, 민간인을 앞세운 중국의 전략
한국 조사선의 현장 진입이 차단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은 해경에 더해 민간인을 앞세운 통제 방식을 택해 직접적인 정부 압력을 에둘러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이미 두 개의 대형 구조물이 2023년부터 설치됐고, 올해 초 또 하나가 추가되며 계통적인 확장 흐름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는 서해에서의 현상유지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질 영유권 주장과 안보적 명분 쌓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외교적 항의와 범정부 대응 선언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 중국대사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약속했다. 현장 조사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우리 해경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시·대응 체계를 재점검 중이다. 외교적 절차와 함께 앞으로 현장 직접 대응, 감시 정찰 강화, 한중 간 실무 협의체 개설 등 다각적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상 거점화, 국제 질서에 미치는 파장
이번 사태가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 등지에서 ‘알박기 전략’을 통해 영유권을 실효화한 사례를 그대로 서해에 이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물 추가 설치와 민간인 통제 방식이 반복될 경우, 향후 동북아 해상 질서와 국제 분쟁 관리 역학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하게 미친다. 나아가 최근에는 일부 수역에서 군사적 항행금지 구역까지 선포되는 등, 단순 자원 분쟁에서 군사·안보 이슈로 전이되는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전망, 정부·민간의 다층적 대응이 관건
서해 구조물 대치와 같은 사건은 해양 주권, 자원 안보, 국제 질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시금석이 된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외교 전략, 실시간 정보공유 및 감시 체계 구축, 민간·학계·국제사회 협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해양 주권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의 계산된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해양정책과 분쟁관리 역량을 보다 견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다. 이번 구조물 사건을 계기로 동북아 해양 질서, 영유권 경쟁, 국제적 협력 구조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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