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와의 접촉에서 시작된 간첩 행위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리스’라는 인물을 알게 됐으며,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는 북한 공작원이었다.
2021년 2~4월 사이 A씨는 보리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약 60만 달러(약 7억 원)를 수수했고, 그 대가로 현역 장교 포섭과 군사기밀 유출 임무를 수행했다.
군사Ⅱ급 비밀 해킹 시도와 실패
A씨와 보리스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해 전달했다. 2021년 7월, 북한 측으로부터 ‘군사기밀 접근이 가능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8월부터 현역 장교 2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기밀 제공 시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장교 1명은 이를 거절했지만, 지인 관계였던 B대위와는 접촉에 성공해 군사정보 유출을 공모했다.
법정 공방과 2심 판단
재판에서 A씨는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인지 몰랐다”거나, “설령 북한 인물이라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역 장교 포섭 시도 당시 최소한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던 보고서 1건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북한 공작원 신분과 간첩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았다. 또한 시계형 촬영장치와 해킹 장비 제작 부품을 구입·전달한 행위 역시 목적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안보 위협과 반성 없는 태도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행”이라며, A씨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나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B대위도 간첩 혐의로 기소
A씨와 함께 군사기밀을 빼돌린 B대위 역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4,8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직적으로 군사정보를 수집·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KJCCS 등 국가핵심방위체계에 대한 북한의 정보 접근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안보당국의 경각심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송금 편의성이 간첩 활동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및 군사정보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이버 해킹과 인적 포섭을 병행하는 복합형 공작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군 내부 보안 교육 강화와 암호화폐 기반 불법 거래 차단 장치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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