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산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 뒤에는, ‘노예 협정’ 논란까지 불러온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계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글로벌 원전 수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H)와 맺은 ‘기술사용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이고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한국 원전 수출은 1기당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평생 지불해야 하며, 유럽·북미 등 ‘알짜’ 시장 진입은 원천 차단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사실상 영구적” 기술사용권, 웨스팅하우스가 쥔 열쇠
문제의 협정은 협상 과정에서 공식 유효 기간 50년을 두었으나, “쌍방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됐다. 즉,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할 경우, 한국은 50년을 훌쩍 넘어 ‘반영구적’으로 기술료와 로열티, 부품·설비 계약을 지속해야 한다. 협정이 한쪽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협정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은 “어떠한 이의 제기·분쟁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기당 1조원” 기술료, 몇백조 시장을 봉쇄하다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이 계약에 따르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8억2500만 달러(약 1조 1500억원)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한다. 추산만으로도 30~50기 이상 수출할 경우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기술료 부담이 발생한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사전 합의 국가’(체코, 사우디 등) 외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여부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북미·유럽 등 핵심 원전 시장은 기술사용권 허가 없이 진출 자체가 봉쇄된다.
“독자 기술” 자부심 아래 존재한 의존 구조
한국형 원전(APR1400 등)은 자립기술을 내세워 방대한 수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천기술 등록, 중추 설계 일부, 안전규정 상당 부분이 웨스팅하우스 원전 특허에 종속되어 있다. 그로 인해 한국형 원전 수출 시 미국 측 승인과 로열티, 설계·조달·부품공급까지 기계적으로 얽힌 구조가 유지됐다. 유럽, 북미, 일본 등 주요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 승인” 조건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법적 제약이 반복됐다.
“이견 못 낸다”…역사상 가장 불리한 거래
이번 협정에는 국제 통상 계약에서도 찾기 힘든 ‘이의제기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한수원·한전이 자의적·타의적 위반 사유로 협정 해지를 당하면, “웨스팅하우스 기술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서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대해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술실시권이 전면 봉쇄된다는 의미다. 예외적으로 국내 자체 170MW급 이하 소형모듈원전(SMR)의 일부 상업조건만 제외됐지만, 이 역시 미국 측에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미포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체코 패키지’로 시작된 계약…정치가 만든 족쇄
협정의 직접적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와 같은 단기 외교 치적 경쟁이 있었다. 정부와 산업부, 한수원 경영진이 “세계 원전시장 개방”을 홍보하던 명분 아래, 오히려 장기간 미국 특허권과 라이선스 종속성을 확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체코·사우디 등 일부 시장을 제외하면 전통 핵심 시장 진출길이 사전에 막혀 원전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거꾸로 잠식된 셈이다.
수출 선진국에서 “외국에 평생 로열티 내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어떤 공학·기술 협정도 50년 초과 또는 자동연장, 일방적 분쟁 제한 같은 독소 조항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한국 사회계, 산업계, 국회 일각에서는 “명백한 노예계약이자, 미래산업의 자립 기반 사전 포기 선언”이라는 격앙된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기술사용권·국제입찰 자유·정책 자율권 회복 없이는 한국형 원자력 수출의 장기적 경쟁력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 경고한다.
현재 한국 원전 산업은 ‘최고의 수출산업’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협정으로 평생 수백조 규모 영업이익과 시장 접근 가능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했다. 긴 시간, 진실한 점검과 대대적 재협상 요구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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