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목)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16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오산세교·용인이동·구리토평 등 5곳에 8만호 신규 택지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로,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
– 국토부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천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천호)·진주 문산(6천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
– 수도권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
–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계획… 공원 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하천과 녹지에 닿을 수 있도록 선형 공원을 만들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2. 주택매매 소비심리, 10개월만에 꺾였다…서울·세종 ‘뚝’
–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세가 10개월 만에 꺾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1로 전월보다 8.3포인트 하락
– 지수는 올해 1월(91.5)부터 9월까지 연달아 오르다가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해… 지수는 올해 7월부터 석 달째 ‘상승 국면’이었으나, 지난달에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어
– 수도권에선 서울의 10월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16.0으로 전월(127.4)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인천은 108.6으로 6.7포인트 하락…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0.9로 전월(120.8)보다 9.9포인트 떨어져
– 지방에서는 세종(108.4)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가장 큰 폭(-23.3포인트)으로 하락했고, 강원(-14.3포인트·114.4)이 뒤를 이어…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98.7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해 역시 10개월 만의 하락 전환

3. ‘역전세난’ 우려 무색해진 전셋값 고공행진…“내년까지 상승세 전망”
– 올해 초만 해도 ‘역전세난’ 우려가 팽배했는데, 이를 무색하게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매맷값도 전고점 대비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전세로 우선 살면서 매수 적기를 노리는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
–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 전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 일각에선 전셋값 급등했던 지난해 6월의 85% 수준까지 올랐단 분석도 나와
– 가파르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유효수요가 대기수요로 돌아선 데다, 정부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전세로 버티며 시기를 관망하는 수요층으로 전환된 분위기
– 업계에선 서울은 내년 전세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집을 구매하기 위한 조달비용이 비싸서 집을 못 사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전세수요로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

4. 평촌·산본·중동도 볕드나…재건축 ‘잰걸음’
– 정비사업 소식이 잠잠했던 경기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부천 중동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져
– 특별법은 1989년 이후 조성된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 5개 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88%에 불과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가운데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
–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평촌의 준공 30년 이상 단지 비중은 76%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아… 산본과 중동도 각각 51%, 38%로 분당(40%)과 일산(21%)보다 커… 업계에선 분당과 비교해 다른 1기 신도시 지역의 사업성이 낮지만 재건축이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
– 재건축 호재에 1기 신도시 일대는 가격도 오름세…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벽산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올 9월 14억 2000만 원에 손바뀜해 지난해 4월 14억 2000만 원에 거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14억 원대를 회복한 것

5.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 새 12% ‘껑충’
–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1년 평균 분양 가격이 한 달 새 1.41% 오르는 등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은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216만원을 기록했고, 분양가 상승과 달리 공급 물량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어
– HUG가 발표한 ‘10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3㎡당 전국 민간아파트의 1년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681만원을 나타내… 지난 9월(1658만원)보다 1.41% 오른 셈이며 1년 전 분양 가격(1505만원)과 비교하면 11.66% 상승
–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양 가격이 3.3㎡당 3216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용면적별로는 85㎡ 초과 대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전용 85㎡ 초과~102㎡ 이하 분양가는 3.3㎡당 3475만원, 전용 102㎡ 초과 아파트는 3933만원을 기록
–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2286만원으로 전월(2254만원)보다 1.41% 상승…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와 달리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줄어…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8435가구로, 전년 동월(2만1779가구)보다 15% 감소

오늘의 건설 뉴스

1. “리모델링도 공사비 증액 검증해야”…분쟁 늘자 관련법 손본다
–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만 가능했던 공사비 증액 검증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중재할 제도가 없기 때문
– 한준호 의원은 9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후 당초 계약 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10%를 넘기거나 주택단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면 한국부동산원, LH,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또다시 공사비를 3% 이상 증액할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것
– 정부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일종의 ‘사각지대’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취지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설명

2. 현대건설, 개발이익 1조 ‘위례사업’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 LH가 최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코엑스의 2배 규모로 개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만 1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프로젝트…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건설사,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
–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LH에 신청한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뿐이었고, 이 컨소시엄이 LH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다른 대형건설사와 담합해 혼자만 입찰했다는 의혹과 ‘꼼수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제기
– 이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이 지난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 강민국 의원은 “LH가 굳이 통합 공모를 한 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LH의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 LH 역시 “대규모 사업은 실행능력을 감안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 참여는 필요하며, 유사공모 사례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건설사 참여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

3. “아파트 조경시설에 방근시트 미시공은 하자 아냐”
– 2019년 이전 시공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시 방근시트를 깔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에 따라 관련사안에 대한 설계사 및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 서울고등법원 제6·3 민사부(재판장 이경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자인 B사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심과 달리 방근시트 미시공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
– 해당 건은 2017년 11월 준공된 A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면서 방근시트 누락을 하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 1심은 의무화한 방근시트를 미시공한 점을 들어 하자로 인정했지만, 2심은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변호사는 “해당 건은 2013년 기준 개정으로 방근시트가 의무화됐지만, 정보 부족이나 실수로 방수시트만으로 방근처리를 한 단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2013∼2019년 시공된 단지의 방근시트 미시공 항목에 대해 선결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