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새벽 자전거 타고 역주행한 노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스타에디터3시리즈콜라보좌우당간

새벽 자전거 타고 역주행한 노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위메이크뉴스님의 프로필 사진

공식

{=badgeName}

2023.11.27. 19:290 읽음 비밀글

통계

새벽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폭풍 먹방하는 아기 고양이가 이러다가는 배 터질 것 같아요"
  • "아이가 엉거주춤 춤추고 있는데 싸우자는 줄 알고 고양이가 덤벼들어요"
  • "씻고 있는데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더니 고양이가 훔쳐보고 있었어요"
  • 지금 거신 전화는 부부 치정 사건일 듯
  • 또 '벤츠 전기차' 화재 이번에는 '충전 중'... 불이 난 벤츠 'EQC400 4MATIC' 국내산 배터리 탑재된 것으로 확인
  • 제네시스 G70, 결국 단종 수순? 스포츠 세단의 끝은 어디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스키 마니아들이 엄선한 강원도 최고의 겨울 숙소 5
    스키 마니아들이 엄선한 강원도 최고의 겨울 숙소 5
  • “3일만 문 여는 브런치에 주류 무제한” 연말 미식 접수한 호텔 ‘이곳’
    “3일만 문 여는 브런치에 주류 무제한” 연말 미식 접수한 호텔 ‘이곳’
  • 밤바다 수놓는 불꽃놀이 보고 복권 뽑고…부관훼리, 55주년 기념 상품 출시
    밤바다 수놓는 불꽃놀이 보고 복권 뽑고…부관훼리, 55주년 기념 상품 출시
  • “아시아가 미래다” 포트폴리오 2배 확장 선언한 럭셔리 호텔
    “아시아가 미래다” 포트폴리오 2배 확장 선언한 럭셔리 호텔
  • “왜 그러고 사냐”… 소방차 막은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분노’
    “왜 그러고 사냐”… 소방차 막은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분노’
  • ‘성과급 300%도 거절’.. 노조 파업에 현대차 생산 중단 위기 터졌다
    ‘성과급 300%도 거절’.. 노조 파업에 현대차 생산 중단 위기 터졌다
  • 감가만 ‘6천만 원’.. 중고차로 가성비 미쳤다는 제네시스 ‘이 차’ 정체
    감가만 ‘6천만 원’.. 중고차로 가성비 미쳤다는 제네시스 ‘이 차’ 정체
  •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카니발 사려던 아빠들, ‘이것’에 결국 폭발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카니발 사려던 아빠들, ‘이것’에 결국 폭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스키 마니아들이 엄선한 강원도 최고의 겨울 숙소 5
    스키 마니아들이 엄선한 강원도 최고의 겨울 숙소 5
  • “3일만 문 여는 브런치에 주류 무제한” 연말 미식 접수한 호텔 ‘이곳’
    “3일만 문 여는 브런치에 주류 무제한” 연말 미식 접수한 호텔 ‘이곳’
  • 밤바다 수놓는 불꽃놀이 보고 복권 뽑고…부관훼리, 55주년 기념 상품 출시
    밤바다 수놓는 불꽃놀이 보고 복권 뽑고…부관훼리, 55주년 기념 상품 출시
  • “아시아가 미래다” 포트폴리오 2배 확장 선언한 럭셔리 호텔
    “아시아가 미래다” 포트폴리오 2배 확장 선언한 럭셔리 호텔
  • “왜 그러고 사냐”… 소방차 막은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분노’
    “왜 그러고 사냐”… 소방차 막은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분노’
  • ‘성과급 300%도 거절’.. 노조 파업에 현대차 생산 중단 위기 터졌다
    ‘성과급 300%도 거절’.. 노조 파업에 현대차 생산 중단 위기 터졌다
  • 감가만 ‘6천만 원’.. 중고차로 가성비 미쳤다는 제네시스 ‘이 차’ 정체
    감가만 ‘6천만 원’.. 중고차로 가성비 미쳤다는 제네시스 ‘이 차’ 정체
  •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카니발 사려던 아빠들, ‘이것’에 결국 폭발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카니발 사려던 아빠들, ‘이것’에 결국 폭발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