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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정부 사업 차원에서 일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대규모 감염병 사태나 전국민적 의료공백과 같은 특수한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 대체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미 비대면진료는 국민 보건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국민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현재 수많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는 감염병 위기 경보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머무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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