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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통학로 개선 나선다…정부, 어린이안전 위해 6550억원 투입

투데이신문 2024.05.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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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하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49970d02-88e6-4a02-ab61-27d935694663.jpeg”><figcaption>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하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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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도 지표를 개발해 위험 통학로를 개선하고,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구축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업에 총 6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의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p>
<p>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p>
<p>이번 시행계획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 추진계획 분야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이다.</p>
<p>올해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p>
<p>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과제로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p>
<p>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해당 개선안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p>
<p>또한 총 200억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지원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확산한다.</p>
<p>제품안전 분야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p>
<p>식품안전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며,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진행한다.</p>
<p>환경안전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늘린다. </p>
<p>여기에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p>
<p>시설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운다.</p>
<p>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하고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p>
<p>앞으로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p>
<p>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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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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