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금명간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법 행정7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증원은 불가능해지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거에 의료대란이 해결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증원은 가능해지지만 전공의 등의 반발은 거세지면서 의료대란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해질 것이다. 기각 결정문에서 정부 측의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지면 치명타요 이겨도 의료대란은 복잡하게 계속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증원 계획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의료대란은 해결된다. 의료대란 수습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 약3만 명을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2000명 계획 백지화나 보류 이외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의료대란의 수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정치자산을 보존하여 재기를 기약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승산이 없는 게임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이자 보수의 핵심세력인 의사들을 적대시한 결과로 지난 총선 참패를 불렀는데 총선이 끝나도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면서 보수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보수층의 윤석열 지지가 50%도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의료개혁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당신의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생각에서 나온 립서비스일 뿐이다. 여기에 의존하여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합리적 보수층은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6.29 선언’의 예를 보듯이 한국인은 지도자가 잘못을 극적으로 바로잡을 때 과거를 묻지 않고 격려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한국인의 독특한 감성을 믿고 윤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10일 이전에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는 넋두리가 된다.
*아래는 관련 기사이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의사단체는 대학별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지난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고 한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달 중순에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원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의료대란은 끝나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수업재개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이 단칼에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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