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첩보 활동까지 상세하게 공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하루라도 남 탓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정부 같다”고 했다.
그는 “기소장 내용이 박근혜 정부 기간이 8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12개 항목이 기술돼 있고,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20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다”며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일종의 접촉 단계, 문재인 정부 때는 일종의 포섭 단계, 윤석열 정부 때는 활용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윤석열 3대 정부를 거쳐 왔던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 남 탓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더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이 공개된 것을 두고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18일) 페이스북에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 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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