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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양토실실(兩兎悉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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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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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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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 권한 대행의 결정은 여야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듯하다. 결국 여야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듯하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두마리 토끼를 잃게 되는 ‘양토실실(兩兎悉失)’결정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즉시 3명 다 임명해야”고 밝혔다. 또한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이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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