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동일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하고, 변론을 요구하면 헌재가 부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헌법 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론기일이 17회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헌재가 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마지막 일정을 결정했으니 더 이상 헌재 흔들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있지 않도록 담담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헌재 판결을 불복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일정이 사실상 다 나온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말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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