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과거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90.5% 동일한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이 재판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헌재 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첫 조사 사례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주진우 의원실이 최근 7년간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문 2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함께한 21건의 사건 중 18건 (85.7%)에서 3인 재판관 모두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에 기각 의견을 냈던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과 비슷한 기간에 재직했던 보수 성향의 이종석 재판관은 함께 결정한 13건의 사건 중 단 8건 (61.5%)만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높은 의견 일치율과 대비됐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율은 90% 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의견 일치율은 90.5%(21건 중 19건)에 달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 역시 90.5%(21건 중 19건)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반면, 문 대행과 보수 성향의 이종석 재판관과의 일치율은 70%(20건 중 14건)에 그쳤으며, 김형두 · 정형식 재판관도 80%대에 머물렀다.
진보와 보수가 갈린 주요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후보자 비방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고, 정형식 · 이종석 재판관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합헌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위헌 결론이 났는데. 당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제일 왼쪽이 나라던 문형배 재판관과 좌성향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이 개인 영역을 넘어 헌재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헌재 정치 편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셀프 임명하려 한다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특정 이념과 정치사상이 아닌 헌법과 법리,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