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수사 소요 기간의 차이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해외출국 아동의 안전 및 소재확인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특정 지역에서는 소재 확인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의 차이,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4년 ▲전북은 최장 355일이 걸린 반면, ▲강원은 단 12일 만에 소재를 확인하는 등 지역 간 대응 속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이주나 가정학습 외에 과거 사례와 같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정 의원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해서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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