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항고하면 위헌…공수처 책임져야”…일부 의원들 구치소행
野, 긴급 의총 열어 즉시 항고 촉구…”공수처 비난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7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임박해 여야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즉각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 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수없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상반된 주장으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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