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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지급 “무려 11조” 신청 직업군 1등은 바로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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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국내 노동시장이 다시 한 번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무려 11만 66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3400명, 즉 25.1%나 급증한 수치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7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건설업에서 비명…신규 신청자 43.5% 폭증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업 분야에서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급증입니다. 건설업은 올해 2월 한 달 동안 신규 신청자가 5만 8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무려 43.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세를 주도한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들고, 기존 사업마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 특성상,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건설업 외 산업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급증

건설업 외에도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군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 사업서비스업은 3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사무지원 및 인력공급업체에서 인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조업 역시 3만 4000명이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업종의 해외 수요 둔화와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도소매업에서는 2만 4000명이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 분석

이번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제조업 수출 감소, 고금리 기조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꼽힙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설 일자리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는 대규모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수요 둔화로 생산량이 줄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에 대한 우려 커져

실업급여 신청자의 급증은 고용안전망에 대한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실업급여 확대가 고용보험 재정에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과 정부 대책은?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급여 신청 급증 현상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금리 인하도 쉽게 단행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년 및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책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병행되어야 실업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위기의 노동시장, 해법은 있는가?

2월 기준 역대 최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실업은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식하기보다 구조적인 위기로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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