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5년만에 개편 “상속세 이렇게 물려주면” 세금 0원이다?

해시태그 2025.03.13 조회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액이 기존보다 2배나 늘어나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상속세 하면 ‘세금폭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최소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바로 이 공제액을 2배 늘려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서 2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5억 원, 자녀들에게 5억 원 일괄 공제, 즉 총 10억 원까지가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을 더해 총 20억 원 전액이 세금 없이 상속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 공제도 확대된다

상속세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왜 필요했을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고, 여기에 최대 30%의 할증까지 붙으면 6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이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승계나 자산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세금이 ‘0’이 되는 경우는?

개편 이후, 배우자와 자녀 둘이 총 2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공제받게 되니까요. 결국 이 20억 원은 상속세 없이 모두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2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면세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속세 개편, 누구에게 유리할까?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산층과 중소기업 가업 승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부담이 줄어들겠죠.

반면,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 여전히 상속세는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요건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를 아예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 다른 친척이나 타인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 자산이 총 20억 원 이하일 것.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공제 금액을 합쳐 2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 절차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것. 편법적인 증여나 자산 은닉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