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다.
■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이어가며, 지역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 진료기능에 특화된 병원이 24시간 진료 등의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특히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소아 및 분만 진료, 암 진료 등 필수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
정부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개혁을 병행해 보험료 인상 억제와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진 부담 줄인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강화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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