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지지서명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단은 또 전 국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공단 운영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사회관계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정보무늬를 활용한 설문)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일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쉽게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방법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지지서명을 완료한 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3명 이상에게 공유하거나 댓글로 지인을 태그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단순히 공단의 소송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2025년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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