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소속 웹툰작가 및 웹소설 작가들은 특히 국내외 최대 규모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불법사이트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는 현재 신원이 특정되었으나, 국내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사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으로 중지된 상태다.
웹툰불법유통의 문제는 한국 웹툰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21년 발간한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에 의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페이지 뷰는 360억 수준으로 합법으로 유통되는 웹툰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발간된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신작 웹툰의 42%가 웹툰 불법유통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가치가 높은 영어권 번역 웹툰의 불법유통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통은 세계시장에서 웹툰 잠재 시장을 잠식하여, K-웹툰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2 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 뉴토끼 ‘ 운영자를 상대로 한 창작자들의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동훈 작가(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웹툰불법유통의 피해를 조사해본 결과, 불법유통에 노출되었을 때 만화가의 수익이 90%까지 줄어드는 보고를 다수 접할 수 있었다”며, ”웹툰불법유통이 K-웹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 작가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 웹툰이 불법웹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대로 불법콘텐츠 유통이 방치된다면, K콘텐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불법사이트의 운영자의 신분이 특정되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건 K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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