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주요 교역국들 외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 및 농식물 위생,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투자, △기타 자동차·의약품 등 관련 7개 분야 22가지 무역장벽에 대한 철폐 또는 완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합의를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복관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재출마 선언과 동시에 “WTO 탈퇴”까지 운운하며 미국제일주의 강경 보호무역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바이든 행정부 이후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현지 노동·생산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련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철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압력을 가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빌미로 한미 FTA를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일방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관세와 이기적인 무역장벽 대부분은 국가간 호혜성,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 보호무역기조는 자유무역과 국제통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장기적으로는 자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장벽과 상호관세의 관계는 향후 한미 FTA를 비롯한 동맹관계에 있는 주요 파트너국들을 상대로 자국의 우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할지 가늠케 하고, 자국의 비교열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케 한다. 즉, 상호관세를 빌미로 자국의 우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관세할당제(TRQ), 방위산업의 절충교역, 디지털장벽 등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과 상호관세는 한미동맹과 한미 FTA,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국가전략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 또한 국내 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회피와 보조금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 대미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경제와 산업보호를 위한 내국민보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양국간 호혜적인 협상카드를 여러 마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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