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총비용이 약 4,949억 4,2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보궐선거 중 최대 규모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위헌 사유에 따른 것으로, 원래 예정됐던 2027년 대선보다 2년 앞당겨진 선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같은 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대선 일정에 따라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선거는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예산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그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비용은 약 40억 원으로,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은 그 125배에 달한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이를 “애교 수준”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대통령 선거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같은 정당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민적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와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소속 정당의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소속 정당명 홈페이지 공표 ▲피선거권 박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안병길, 박수영, 최형두, 한무경, 윤주경, 이태규, 이종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과거 주장해왔던 “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혈세의 낭비와 정당성 논란이 맞물린 이번 보궐선거는, 향후 정치적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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