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대통형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 또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이는 앞서 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 한  결정을 압박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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