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 대공황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스무트-홀리 관세법”

길벗 2025.04.09 조회수

도널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전쟁’ 의 여파로
아이폰 1대가 33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소문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세계 글로벌 주요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폭풍의 여파는 과거 1930년 미국에서 한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업가 출신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는
‘미국 우선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1928년 제31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도 잠시였죠.

1929년 가을,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줄 파산하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률이 25% 대로 치솟았죠. 그리고, 찾아온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놀란 후버는 경제 대공황의 해법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고율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셈이죠.
💡 “스무트-홀리 관세법” 의 결과는?

후버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관세법이라고 옹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에 유럽 국가들도 관세 보복으로 맞대응하여,
세계 무역은 급감하고 대공황은 매우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준 셈이죠.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없었다면 대공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익숙하지 않나요?

2025년 4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한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관세 전쟁 대응 방법은?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한국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해 무역전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수출 못지않게 내수 산업 개발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산업을 진작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수출과 내수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야 미국의 관세 전쟁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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