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고시원은 주거용 아니다?”…권익위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결정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보상받게 됐다.

termination-7386579_64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민원 신청인들과의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38명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공용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사용하는 등 주거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신청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과 유사한 거주 형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고시원을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 거주자 중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이들이 사업지구 외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1인 가구 기준 약 1,052만원)와 이사비(약 88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이주가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고시원 거주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요리할 때 "이것 버리지마세요" 국에 넣으면 3배 건강해 집니다.
  • 밥먹다 나오는 "사레 증상" 그냥 넘기지만 사망위험까지 있습니다.
  • 수면시간 "이 시간" 넘어가면 3년뒤 큰 병에 걸릴 위험 커집니다.
  • 의사들이 "특히 이 음식"은 술보다 위험하다 말한 이유
  • 연구 결과 "주말에 이 습관"있는 사람들 당뇨사망위험 낮았습니다.
  • 먹다 남은 커피 "이곳에 사용하세요" 삶의 질이 5배는 상승합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으로 바닥에 누웠나?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으로 바닥에 누웠나?
  • 지금의 라면이 2007년 이후 더 맛이 없어진 이유…’이게’ 없다
    지금의 라면이 2007년 이후 더 맛이 없어진 이유…’이게’ 없다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으로 바닥에 누웠나?
    윤석열은 왜 구치소에서 ‘속옷’ 차으로 바닥에 누웠나?
  • 지금의 라면이 2007년 이후 더 맛이 없어진 이유…’이게’ 없다
    지금의 라면이 2007년 이후 더 맛이 없어진 이유…’이게’ 없다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제네시스 괜히 샀나” GV70보다 크고 고급스러운 캐딜락 XT5… 국내 출시는?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