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PYH2025041404890001300.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보류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심 요청의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의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주장한 ‘지명 행위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발표’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가피하게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안 심리가 속도를 내거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지명이 새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한 뒤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이틀간 전원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개그맨 부부 중 "와이프가 가장 예쁘다고 소문까지 난" 이수근 박지연 부부 안타까운 소식..
  •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이것" 2026년에는 40대 실전 배치!
  • 이란 "핵시설 폭격" 미공군은 어떻게 37시간의 작전 성공할 수 있었나..?
  • "푸틴 더 큰 전쟁준비" 러시아 '이것' 우크라가 아닌 다른곳 향한다?
  • "전쟁시 서울 점령?" 북한 100만군이 와도 불가능한 이유 '이것'이다!
  • "정확도 100% 타격" 미사일과 전투기 초토화한다는 한국의 '이것' 놀랍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한 식감의 매콤한 유혹, 쭈꾸미 맛집 5선
    쫄깃한 식감의 매콤한 유혹, 쭈꾸미 맛집 5선
  •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손맛으로 만들어 낸, 초밥 맛집 5선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손맛으로 만들어 낸, 초밥 맛집 5선
  •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의 위로, 라멘 맛집 5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의 위로, 라멘 맛집 5
  • 한 입 가득 꽉 채워주는 따뜻함, 만두 맛집 5
    한 입 가득 꽉 채워주는 따뜻함, 만두 맛집 5
  • 세계적인 여름 뷰티 트렌드로 떠오른 한국의 ‘과일 껍질’ 네일 아트
    세계적인 여름 뷰티 트렌드로 떠오른 한국의 ‘과일 껍질’ 네일 아트
  • ‘로또 1등’에 당첨 되었는데…지금도 회사 다닌다는 이분의 사연
    ‘로또 1등’에 당첨 되었는데…지금도 회사 다닌다는 이분의 사연
  •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2억 조회수’ 돌파한 전세계 최고의 기대작 영화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2억 조회수’ 돌파한 전세계 최고의 기대작 영화
  •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지폐의 일련번호에 따라 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지폐의 일련번호에 따라 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한 식감의 매콤한 유혹, 쭈꾸미 맛집 5선
    쫄깃한 식감의 매콤한 유혹, 쭈꾸미 맛집 5선
  •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손맛으로 만들어 낸, 초밥 맛집 5선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손맛으로 만들어 낸, 초밥 맛집 5선
  •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의 위로, 라멘 맛집 5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의 위로, 라멘 맛집 5
  • 한 입 가득 꽉 채워주는 따뜻함, 만두 맛집 5
    한 입 가득 꽉 채워주는 따뜻함, 만두 맛집 5
  • 세계적인 여름 뷰티 트렌드로 떠오른 한국의 ‘과일 껍질’ 네일 아트
    세계적인 여름 뷰티 트렌드로 떠오른 한국의 ‘과일 껍질’ 네일 아트
  • ‘로또 1등’에 당첨 되었는데…지금도 회사 다닌다는 이분의 사연
    ‘로또 1등’에 당첨 되었는데…지금도 회사 다닌다는 이분의 사연
  •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2억 조회수’ 돌파한 전세계 최고의 기대작 영화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2억 조회수’ 돌파한 전세계 최고의 기대작 영화
  •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지폐의 일련번호에 따라 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지폐의 일련번호에 따라 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