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 수사와 단속 관련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최근 외국 무역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항만·공항부터 막는다… 밀반입 차단에 총력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발을 들이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과 검찰은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장비-개장-파괴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정밀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지방공항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해 우범지표(국가·여행자·화물)를 전국 세관과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 공항에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상을 통한 밀반입에도 단속이 강화된다.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사례처럼, 해양경찰청과 검찰·관세·경찰은 마약 우범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선저(船底)까지 샅샅이 수색한다. 수중드론과 잠수요원이 투입되며, 씨체스트(Sea Chest) 등 은닉 공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불법 의약품 ‘폭증’… 온라인 마약도 정조준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위반사범은 2022년 24명에서 2024년 252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37.7kg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 광고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경찰은 유입 경로를 추적한다. 해외직구 통관도 강화된다.
또한,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유입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은 태국과 우편·여행자 짐 합동검색에 들어갔다.
유흥가·외국인 밀집지 집중 단속… 마약 사범 근절 총력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도 뚜렷하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줄고 있지만, 외국인 사범은 2023년 3,151명에서 올해 3,23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경찰·법무부·해경 등과 함께 합동단속한다. 불법체류자 단속도 병행되며, 외국인 유흥업소·숙소 등에 대한 투약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양귀비와 대마 밀경 단속도 강화된다. 대마 허가재배지 역시 식약처와 지자체가 나서 실경작 여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도 안심 못 해… ADHD 약·프로포폴 오남용 단속
식약처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한 프로포폴·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1억 3천만건이 보고되는 만큼, 식약처는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추려 지자체·검찰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마약이 더 이상 국민 일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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