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에 백기 든 셈” 비판 쏟아져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PYH2025041710390001300.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의 배경으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논의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정상화는커녕,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동결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에서 합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런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원 동결 조치가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물러서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의사단체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실련은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계기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풍자, 17kg 빼더니 '슬림 반쪽'됐네...다이어트 비법 뭐길래
  • 사자에 잡힌 새끼가 살려달라며 울부짖자 어미 물소는 목숨 걸고 '이렇게' 했다
  • "폴란드 폭격" 국경 넘어 폴란드에서 폭파한 '이것' 알아 보니 러시아 무기다!
  • "드론 절대 못막는다" 하늘 최강이라 불리는 '이것' 드론 1대에 대폭발!
  • KBS 아나운서 퇴사하자마자 '피어싱 3개' 시도한 방송인의 꾸안꾸 일상룩
  • "주한미군 줄었지만" 오히려 중국이 당황한 '이유' 알고 보니 진짜 놀랍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