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이 인접한 모든 공동주거시설까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BS 시사직격팀과 함께 분석한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나 층간소음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 실측 의무화 ▲충격음 등급 의무 기준 설정 ▲결과 공개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청원했다.
법안은 규모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을, 원룸‧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시설은 중량 3등급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 구축된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대책이 포함됐다.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측정비용은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부담한다. 소음 유발자가 측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기존 법령들이 건축법,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민원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87개사(87%)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끼리 다투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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