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단순히 비행기표와 숙소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권이 있어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들뜬 마음으로 이것저것 확인하고 준비물도 챙겼지만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가지 못하게 된다면 마음이 아플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금부터 꼭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출국 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병역 의무 미이행자
-병역 대상자라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
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예정자 등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 병역 미이행자는 ‘국외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할 수 없어요. 몰랐다가 공항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 병역과 관련된 서류는 미리미리 확인해야 해요.
★TIP
→병역 미필자(25세 이상)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세금 & 건강보험료 체납자
-체납 기록, 여행길에 발목을 잡을 수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장기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 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체납이 누적된 경우가 많은데요. 출국 전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히 조회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TIP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홈택스, 위택스,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잔액을 정리하세요.
→소액이라도 장기 체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범죄 전력 및 수사 중인 경우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출국 불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계획한 대학생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때문에 출입국 관리에서 제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경우 어떤 범죄인지와 형의 종류,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국내 출국 자체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재범 위험이 큰 경우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입국 심사가 엄격한 국가는 형의 종류나 범죄 경력 조회 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 여부를 직접 기재해야 하고, 해당 내용이 거짓일 경우 추후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TIP
→간단한 사건이라도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국내는 괜찮겠지만 해외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정지되었거나 무효 상태
-단순 여권 소지 ≠ 출국 가능
여권이 있어도, 형사처벌로 여권이 정지되었거나 행정처분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출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나 중대한 사기 사건으로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권 정보서비스’에서 내 여권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 후 여권 기한이 만료됐다면 미리미리 여권 만들어 두기!
★TIP
→외교부 ‘영사 민원24’ 사이트에서 내 여권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여권을 분실한 뒤 재발급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원 또는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로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 또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경우, 여행 일정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민형사 소송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해외에 나가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소송 중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꼭 상의하셔야합니다.
★TIP
→민사/형사 소송 중이라면 출국 전에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도,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 가능 여부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또는 보호관찰 중인 사람
-특별한 허가 없이 출국하면 불법
소년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및 성인은 국가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출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해도, 사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청소년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과 상담 후 출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TIP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며,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여행 기간과 목적, 동행자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설레는 만큼 꼼꼼한 준비도 필수입니다. 출국 당일,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이 묶이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두면 불안함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번 해외여행 결격사유 꿀팁을 참고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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