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관세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면서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던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출국 전 반드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상 계획을 공식 보고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국익을 담보로 강행하는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위험한 외교로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두 사람과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라”라며 “통상 정책은 특정 정권의 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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