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확대에 따라, 한국산으로 위장된 제3국 제품의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하고, 전국 8개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 수출은,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제품을 국내를 경유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인 뒤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한국의 통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내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라벨 갈이,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된 제품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사례는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미국 등 수입국의 고관세 회피, 반덤핑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프리미엄 차익 노림, 전략물자나 핵심기술 유출 등이 목적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를 노린 원산지 위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한국 경유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과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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