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해양 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2020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에 이어 석유시추 형태의 고정구조물까지 설치한 데 이어, 향후 2~3년 내 최대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물 하나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600억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1,100억 원의 신규 예산 증액이 요청되었다. 해당 예산은 구조물 설치(약 1기당 50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약 10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중국의 구조물은 단순 양식시설이 아니라 헬기장, 상주 인원 확보, 레이더 시설까지 갖춘 사실상의 전초기지”라며 “우리 영토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비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은 관련 예산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당 예산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구조물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반영 요구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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