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시정)이 K-방산과 2차전지, 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지 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경남 창원 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LIG넥스원)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LIG 노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포항제철소),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에코프로) 방문 및 가족협의회(노사협의체)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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