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농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소관 예산은 5612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농어업 위기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배달앱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배달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 도심형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농업 경영안정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편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지원 사업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금리와 기후 재난 속에서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는 생색내기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농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 828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농식품바우처 139억원 △면세유 연동보조 118억원 △산불 피해 농기계 임대 42억원 등 총 2239억원 규모의 농업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산림청 추경을 통해 지자체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헬기 지원, 진화차량 보강 등 3077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양수산부 예산도 중국 불법구조물 대응과 양식어업 재해보험 등 1855억원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출범 이후 줄곧 농촌과 농민을 외면해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국회가 되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라며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민생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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