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15개 환경·시민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 한다”며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며 케이블카 확대를 위한 재논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립공원 정책의 후퇴”라며 “사실상 케이블카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이를 두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적 사례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거론됐다. 해당 사업은 법정 보호식물 이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환경영향평가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양양군이 추진한 관광공사 설립은 연 7억 원 적자 예상으로 보류 판정을 받는 등, 경제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에 설치된 다수의 케이블카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만 초래했다”며 “김 장관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답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던 이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단체들은 “개인적 정치 경력을 위해 환경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 즉각 백지화 ▲김 장관의 환경 보전 본연 임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연대 등 환경·시민단체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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