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강일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의원_프로필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맹점 수익성을 해치는 관행적 갑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경영상 필수적이고 ▲브랜드 통일에 필요한 경우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되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는 ‘부당한 강요’로 규정돼,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둘째, 온라인 직영몰로 인한 가맹점 피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침해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본사 직영 온라인몰이 가맹점 수요를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가맹점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있어도 본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 가맹점은 여전히 힘이 약하다”며 “이번 개정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맹사업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드디어 실물 포착…신형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변하나
  • 과천은 뛰고 광명은 내리고…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희비 커진다
  • "2천만원대로 확 싸졌다"…남자들 심장에 불 지르는 세단의 정체
  • 하라주쿠 팝 마트, 시부야 스크램블 명당 크로싱, 완탕면
  • 집 거실에다 "이 식물"만 놔둬도 돈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 밥 짓기 전 "쌀 이렇게 씻으면" 영양소만 날아가고 위장 더 약해집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