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박탈당한 채 ‘재건축’ 하나만을 희망 삼아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이 시행된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52.1% 급등했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역시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치솟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도입 이후 8년 동안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5곳뿐이고, 부과액 25억4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도 유예가 종료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부담금 부과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초환 폐지 법안을 1호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1차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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