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제로 진행한 협업은 단 두 차례 전화 연락이 전부였다.
정부는 2020년 대규모 침해사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며, 과기부와 개보위 간 핫라인 구축과 긴급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합동조사, 대면회의, 긴급 현장점검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협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면 회의나 합동조사, 긴급 대응 등 실질적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사고조사와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화 통화 두 번이 전부였다.
최민희 의원은 “부처 협업을 강조해놓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해킹 사고 현장에서 전화 두 번이 전부였다면, 그 협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을 살린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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