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termination-7386582_128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복무요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 적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현우(가명)씨는 오산시 한 요양원에서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복도 한가운데 플라스틱 의자에 앉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병무청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복무기관은 오히려 ‘다른 데로 가라’며 차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민영(가명)씨는 성추행과 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병무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피해자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복무기관 재지정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수(가명)씨는 에어컨 없이 야외 초소에서 복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소 노무사(직장갑질119)는 “복무기관 변경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복성·지속성 요건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사회복무제도는 국제노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며 “국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 ▲4급 판정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 부여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중식비 현실화 ▲겸직 신고제 전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은성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100만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10살 어린 아내랑 결혼해도" 애기 낳지 못해서 결국 시험관 2세 준비 중인 유명 방송인
  • "국무총리한테 호텔 밥 먹는 거 뭐라 했다가" 바로 고소 당한 여자 가수
  • 첫 애인한테 천만원 빌려줬지만 "돈 안갚고 1주일만에" 도망쳤다고 고백한 여배우
  • "축의금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받아서" 진지하게 결혼 한 번 더 고민했다는 남자 연예인
  • PNT 베르베린 500 AMPK 대사 활성화 위한 30대 남성의 몸부림
  • 기부 좀 그만 하라고 했더니 "20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기부 해버린" 초부자 연예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