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국가유공자 인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제기된 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일부 장병들은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를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교전으로 인한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왔지만, 복무 당시 PTS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의료체계 미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PTSD의 경우 발병 시점이 다양하고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에 대해 “PTSD는 외상 직후 발현되기도 하지만 최대 30년 후 발병할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보다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예우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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