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강일 의원, “청주 대성베르힐 허위·과장 분양 철저히 조사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문제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rwr.jpg
준공당시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드론 촬영 영상 화면 갈무리 출처=유튜브 ‘제이꼬’

이 의원은 “민간임대 아파트 가운데 ‘시세 대비 할인’을 강조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세를 웃도는 가격을 통보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사례를 언급하며, “입주 당시 ‘시세의 20% 할인’이라는 홍보 문구와 설명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이, 정작 분양 전환 시점에는 인근 아파트보다 비싼 고분양가를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계약 당시 신뢰를 기반으로 거주를 결정한 입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입주민들의 선택이 왜곡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모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전수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지가 더 좋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넘는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문자메시지, 전화, 구두설명 등을 통해 ‘20% 할인 분양’을 강조한 대성건설을 신뢰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해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고, 분양대행사의 허위 광고에 시행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분양 전환 시 가격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입주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손주 용돈주는 노후' 보내려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계산해봤습니다
  • "이정도 였나?" 중국에서 포착된 '로봇 군대' 어느정도 수준까지 왔나?
  • 한국에서 유일한 ''세계 최고 기술을'' 중국에다 팔려다 덜미 잡힌 남성
  • "중국과 미국 기싸움"에 오히려 10조 잭팟 터트렸다는 유일한 한국 대기업
  • 설치 하나 하고 "매년 수천 억씩" 돈 쓸어 담는 중인 한국의 이 '장치'
  • '400평 병원 포기한 ♥한의사 남편'도 놀랄 예능인의 핑크 드레스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김건희가 면회자를 통해 남편에게 꼭 전해 달라고 한 중요 메시지 내용
  •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현재 국립국어원과 국민,네티즌들이 이름 갖고 싸우는 중인 이 국민 음식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