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빅테크 기업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디지털 주권을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라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 지도 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해상도 1:5000 이상의 고밀도 공간정보로, 전략시설 위치 등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관광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이유로 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은 네 번째 시도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자사 서버가 있는 미국 등지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선 세 차례 시도에서 모두 이를 불허해 왔다.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안보상 우려,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정세는 다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 무역협상의 카드로 떠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맞춤형 광고,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넘긴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글의 독점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54%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안보 위협과 디지털 주권 침해를 주요 우려로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불허 및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 마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및 공정 규제 적용, ▲빅테크 기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국외 반출을 시도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는 결코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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