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정치권은 즉각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과 법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2년 경기지사 재직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라고 언급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표현했고,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장을 실명 지목하며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들었다.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반법치적 결정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은 상식과 법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지연시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이 신속히 진행돼 대선 이전에 법적 리스크가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법리 판단에 충실한 결정”이라는 분석과 함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시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히 열릴 경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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