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 등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은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국자산공사의 수장으로 가는 것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정훈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 동안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는 약 9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정책 기획과 세수 추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구조적인 실패이자 정 내정자의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 자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또한, 단순히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넘어 공공자산의 효율화, 금융시장 안정화 등 국가 경제 회복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 자리는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의 신뢰가 요구되는 자리인 셈이다.
정정훈 내정자는 2년 연속 세수 정책 실패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자산 실물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 등 실질적 자산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리에 적임자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정권 교체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문제”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정훈 전 세제실장 임명을 제청한 것은 대표적인 정치적 알박기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약 35조 원의 자산 규모를 지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조세 예측 실패로 수십 조의 세수 펑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자가 내정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을 국가 자산관리의 수장으로 내세우는 인사제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인사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보은 인사에 가담하는 것으로 곧 제2차 내란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며“이주호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권한대행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 등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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