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애플 30% 수수료는 위법”… 美법원, ‘플랫폼 횡포’에 제동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제3자 결제 방해도 불법”… 구글도 최대 10% 이상 수수료 금지

국내선 여전히 30%… 수수료 구조 전면 재검토 필요성 커져

app-store-1174440_640.jpg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 인앱결제 화면 사진=픽사베이

미국 연방법원이 글로벌 IT공룡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7%에 달하는 제3자 결제 수수료까지 위법으로 판단하며, 애플의 과도한 수익구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로써 애플이 사실상 강제해온 고율 수수료 체계가 반독점 위반이라는 공식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현지시간 4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외부결제를 유도하려는 개발자들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있으며, 중계 수수료 역시 초경쟁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제3자 결제 방해를 즉각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애플이 배너 제한, 모호한 안내 문구,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고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결제 사용을 위축시킨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최고경영진이 기존 법원 판결을 알고도 위증과 위반을 반복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반경쟁적 이익을 유지했다”며 민·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기존 30%에서 최소 13%, 최대 25%로 인하될 전망이다. 제3자 결제 중계 수수료도 최대 22%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의 수수료 관행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EU는 대형개발사의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를 최대 17%로 제한했고, 인앱결제 시에도 결제 처리비용을 별도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였다.

같은 해 구글 역시 미국 법원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았다. 법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자사 앱마켓을 통해 제3자 결제를 원천 차단한 것은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배타적 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법정 감정인은 “구글이 실제로 받아야 할 적정 수수료는 4~6% 수준이며, 완전경쟁 시장에서도 최대 10%를 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상황은 이들과 대조적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 30%, 외부결제 중계수수료 26%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PG(결제대행사)에 내는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외부결제 비용은 31~36% 수준에 달한다.

그럼에도 외부결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광고·마케팅 등 앱마켓 내 각종 부가비용이 인앱결제와 연동되어 있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애플과 구글의 서비스 이용을 강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 게임사의 경우 연평균 앱 매출 대비 수수료 및 광고비용은 무려 55.5%에 달했으며, 영업이익률은 평균 –16.1%로 추산됐다.

결국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수익구조가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자체를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100만달러 이하 수익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15%로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문가단체들은 미국과 EU의 판결을 토대로, 한국도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첫째,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낮추고, 전체 수수료 상한선을 10%로 규제해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둘째, 제3자 결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고, 결제 대행 수수료 구조 또한 시장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한미 FTA의 법정 손해배상제를 활용해 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영업보복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법’ 또는 ‘영업보복 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판결은 명백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익 독점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사법적 경고’였다.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대기업 플랫폼의 횡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1

300

댓글1

  • 최기동

    누구 돈 좀 번다 싶으면 득달 같이 들어 붙어 결국 망하게 우리나라 민주 건달들 콩고물 없는 외국 회사는 아귀처럼 훑어 가도 나랑은 관계 없는 일다 고 한다.

[AI 추천] 랭킹 뉴스

  • 미성년 멤버 있는 걸그룹 노래에 '19금 신음소리'...방시혁 프로듀싱
  • 윤승아, 해변에서 아이와 찰칵…김무열 ‘등근육 아빠’로 변신!
  • 드디어 실물 포착…신형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변하나
  • 과천은 뛰고 광명은 내리고…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희비 커진다
  • "2천만원대로 확 싸졌다"…남자들 심장에 불 지르는 세단의 정체
  • 하라주쿠 팝 마트, 시부야 스크램블 명당 크로싱, 완탕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벤츠 전기차 실패 인정” 최대 2천만원 인하… 전략 수정 불가피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공유하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