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와 관련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한 것은, 내규와 심리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 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직접 전합으로 넘긴 데 이어, 형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최단기간 선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며 공수처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처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한 수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관이 아닌 국민이 결정한다”며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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